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음.

한편,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9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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