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상훈 홈페이지 > Home > 입법활동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20231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9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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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Fri, 29 Dec 2023 11:37:58 +0900 20231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음.

한편,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9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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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Fri, 29 Dec 2023 11:32:50 +0900 202307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되어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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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Tue, 18 Jul 2023 10:40:32 +0900 202306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최고관리자 Thu, 15 Jun 2023 10:52:43 +0900 2023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ㆍ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임.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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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Wed, 31 May 2023 15:22:38 +0900 2023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복지관(총 102개소)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중 34개소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도 운영상 문제를 드러냈음.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운영지침상 복지관 입주가 제한되는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이용이 과다하였고,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임.
이에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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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Fri, 19 May 2023 08:50:33 +0900 20230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2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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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Wed, 10 May 2023 10:35:00 +0900 202304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1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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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Wed, 10 May 2023 10:33:32 +0900 2023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20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지속해서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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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Wed, 10 May 2023 10:29:19 +0900 2023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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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Mon, 30 Jan 2023 09:36:46 +0900 202301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와 달리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하여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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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Mon, 16 Jan 2023 14:56:23 +0900 202212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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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Wed, 28 Dec 2022 10:12:20 +0900 2022121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24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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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Fri, 23 Dec 2022 09:48:25 +0900 20221209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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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Mon, 19 Dec 2022 15:09:48 +0900 20221118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의 하나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두어, 장기간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기존 업종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제외 대상인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업종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14%(2018년 기준)로 극소수에 불과하여 해당 요건이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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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Tue, 22 Nov 2022 17:00:34 +0900 2022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신설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K2A1M0J2A4S1R0H1C1N2N1N9T4G6
]]> 최고관리자 Tue, 08 Nov 2022 10:20:04 +0900 20220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10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상콘텐츠 사업은 관광？상품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게임 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자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그 홍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홍보 영상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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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Tue, 13 Sep 2022 11:46:28 +0900 202209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9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최고관리자 Tue, 13 Sep 2022 11:45:13 +0900 2022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8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례를 두어 읍 또는 면에 소재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최고관리자 Tue, 02 Aug 2022 15:20:04 +0900 2022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7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분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L2J0H6V2R9N1I1G3O2D0A9Q9Y0L3
]]> 최고관리자 Wed, 13 Jul 2022 13:52:36 +0900 2022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6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L2D0Y6R1N7A1S7J2W9L1U4P2V4Y5

]]> 최고관리자 Wed, 13 Jul 2022 13:51:05 +0900 2022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5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B2T0L6O1A7W1W7W3M0F2H7X1K9J1

]]> 최고관리자 Wed, 13 Jul 2022 13:45:51 +0900 202206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 중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등 비정상적인 거처 또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대책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구가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Z2A0O6F1J5N1B1B0V9U2P9V6J2F3
]]> 최고관리자 Mon, 27 Jun 2022 09:30:41 +0900 2022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O2W0E6B1D7J1E3O4R3K3S1Z9Q1S5 

]]> 최고관리자 Tue, 21 Jun 2022 14:00:47 +0900 2022060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C2H0Y5Z3C1V1T2E5O4J1C0M9F2I5
]]> 최고관리자 Tue, 21 Jun 2022 13:58:27 +0900 20220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하고,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J2Z0L6N0G2L0I9S4S2I3U5F5W7G6

]]> 최고관리자 Tue, 21 Jun 2022 13:48:30 +0900 202205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40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월할 계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 또는 월할 계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 또는 월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O2K0Z5Q1A9L1J1H3S6P3Y0M7M8F6

]]> 최고관리자 Mon, 23 May 2022 13:19:30 +0900 202205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39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하루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가산금의 총액이 즉시 부과되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 규정에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C2J0U5N1P9H1B1T3I3L1B7G2O2J7

]]> 최고관리자 Mon, 23 May 2022 13:18:17 +0900 202205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39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R2F0M5K1E9L1W1W3I2B3O0K2O0E5

]]> 최고관리자 Mon, 23 May 2022 13:16:26 +0900 202205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kimsh.or.kr/ps/bbs/board.php?bo_table=Legislative&wr_id=39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T2T0L5J1P9Y1Z1T2L9P4B2Z8Y6N7

이에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 최고관리자 Mon, 23 May 2022 11:47:3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