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지속해서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