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