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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5-28 (화) 13:24 조회 : 49
[김상훈의원실]전자조달법일부개정안_최최종.hwp (36.5K), Down : 0, 2019-05-28 13:24:4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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