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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1-22 (화) 13:07 조회 : 6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_국가유공자 우선제공.hwp (18.0K), Down : 1, 2019-01-22 13: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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