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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3-09 (금) 09:38 조회 : 91
201803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0K), Down : 10, 2018-03-09 09:38:4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 에 있어서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함께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허용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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