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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3-09 (금) 09:37 조회 : 105
201803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5K), Down : 10, 2018-03-09 09:37:5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저작권 귀속 또는 제작비 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특히, 이와 관련하여 외주계약시 제작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저작권이 대부분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분쟁조정과 별개로 외주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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