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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6-05-24 (화) 13:22 조회 : 34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109.5K), Down : 38, 2016-05-24 13:22:4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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