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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국토위] “대한민국 공항건설 사업 이렇게 추진돼도 됩니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4:45 조회 : 251


김상훈 위원입니다.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여야의 기승전 표계산으로 공항건설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의 백지화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11월 6일, 김현미 장관은 “가덕도만을 염두에 둔 입지검증용역은 곤란하다. 만약에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입지조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해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국가백년대계인 대한민국 공항건설 사업, 이렇게 추진돼도 됩니까?
국회 입법사에 대형 관문공항이 입지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닥치고 가덕도’ 식으로 건설된 경우가 있습니까? 선거용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 자체를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는데, 국토부는 추진 여부를 정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 1년 2개월의 단체장을 뽑는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법을, 정책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불과 3개월 전에 입지 검증해야 된다고 국토부장관이 역설해놓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를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자입니까? 결국 그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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