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93건, 최근 0 건
   
20201130 [국토위 전체회의] "공항정책을 해야지, 공항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4:42 조회 : 229


"공항정책을 해야지, 공항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물며 검증위의 보고서에도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써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의 경우, 산악장애물의 존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협의는 다른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산악장애물의 존치여부는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고, 치유불가능한 사항도 아닙니다.
과거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었을 때, 큰 아쉬움에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습니다. 영남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여가 지난 지금, 검증위의 명확하지 않은 결론에 이어 사실상 백지화 여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적 의도로 국가백년대계인 공항건설계획을 다시 정처없이 표류한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서 장관이 무려 11조에 이르는 공항건설사업이 타당성 여부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있어,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신공항 건설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영남권 국제 관문공항으로써 신공항 건설계획은 절차나 결과가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능하고 타당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4년여전,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 정신을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정책을 해야지 공항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944호     T.02-784-2310  F.02-6788-6190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