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70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文대통령은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일부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집권 여당은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보완 및 계승할 ‘대안’이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현장의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