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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국정감사] 국토부/한국공항공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4:35 조회 : 120


●이스타항공을 둘러싸고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직원대량해고 사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국토부는 법적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이스타항공에 지속적으로 과징금 감경을 해준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3년간 무려 총 과징금의 41.3%(11억4천만원)를 감경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임금 250여억원을 체납중이면서 고용보험금 단돈 5억을 미납하여 직원들이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는 무척 대비되는 그림입니다.
국토부는 재무구조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민주당의원을 사무실로 불러 '독려'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대표자리에 채용된 경력무관인 친문 낙하산 인사가 선거기간 동안 SNS에 선거운동을 한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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