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92건, 최근 0 건
   
20201020 [국정감사] 서울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4:33 조회 : 124


서울시의 민주노총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 '노동이사제'를 추진하여 공기업 5곳, 출연기관 15곳을 대상으로 한 기관당 최대 2명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한 바 있습니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민주노총 출신자가 거의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 20곳 중(24명), 17개 기관(18명)의 노동이사가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 소속 노조원 출신입니다.
민주노총과 같이 정치노조가 노동이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갈등해소라는 취지가 잘 살려질지, 단순히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노조원의 자리 챙겨주기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입도 대신 홍보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한해 6억여원을 들여 지하철 포스터, 거리현수막, 교통방송(tbs) 음성광고를 실시했는데 관련 예산 또한 2016년 7천만원에서 2020년에는 6억 2천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홍보 내용이 근로자 권익이나, 비정규직 처우,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 보호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민주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민주노총의 하위단체도 아닌데, 산하 공기업 마다 이사직을 보장해주고 시민의 세금을 들여 민주노총 가입을 독려하는게 시가 할만한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944호     T.02-784-2310  F.02-6788-6190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