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무갭투자’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안심대출보증’을 빌라 건축주가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갭투자 빌라 매입은 대규모 깡통전세 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제출한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안심대출보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올 3분기 현재 6678억원(425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세대 안심대출보증은 빌라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전세금 대출액이 나오는 제도인데, 일부 임대인들이 이 방식을 악용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금을 제외하고 1000만원 내외, 심지어 0원(무갭투자)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무갭투자는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