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회의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주민등록, 등기, 각종 세금 증명자료, 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경영손익자료, 4대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 개인계좌 내 자산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합니다.

출범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바, 부동산감독원의 모태가되는 부동산대응반의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20.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하여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절반이 '혐의없음'인 것입니다.

초라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명목으로 기구를 설립한다면 국민과 기업을 옥죄일 뿐입니다. 가능한 기존 기구들의 유기적협조관계를 마련하거나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편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관리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렇듯 文정부 들어서 '규제'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미 실현된 규제정책중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에 LTV를 엄격히 규제중입니다. 때문에 방 한칸이라도 마련해보고자 하는 실수요자조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규제는 국내은행에만 적용이 되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국내 아파트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으로는 7조6,726억원 수준입니다. 실거주는 32.7%에 불과합니다.

싱가폴, 홍콩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매도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외국인의 투기목적 주택구입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어 국내 실수요자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