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50건, 최근 0 건
 
20191119 [원내대책회의]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독립적 입법 필요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11-20 (수) 09:30 조회 : 7



[20191119 원내대책회의-김상훈 정책위부의장]
 
그 어느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현상,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투표 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설문문항의 편파적 작성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턱없이 낮은 응답률과 허술한 검증시스템,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당추출방식,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한 리스트에서 삭제하거나 모집단 구성 비례에 따르지 않는 유의할당방식을 적용하는 등 수많은 여론조사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79개 업체 중에 분석 전문 인력이 3명 이하인 곳이 77.2%이다.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거치는 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또한 문제이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서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 데 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특정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여론조사 의뢰자의 입맛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 관련 개정안을 보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조사, 정책여론조사, 잠재적인 가상 대선후보 지지율조사 등 이런 데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야의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선거와 관련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치적 영향이 있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도 모두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토록 한다든지, 과대표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피조사자의 선정의무, 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을 새로 만든다든지, 일정 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를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하는 문제, 무엇보다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여론조사를 범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에 대한 여론조사 정지 기간을 설정하고, 퇴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독립적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 별도의 제정 법안을 통해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41호     T.02-784-2310  F.02-788-0131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