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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국토위] 확인감사(캠코더, 낙하산인사,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10-29 (화) 10:08 조회 : 2


지난 21일, 이번년도 마지막 감사가 있었습니다.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먼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있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에 대해 다시한번 우려를 표했습니다.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단순히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도 없는 인사를 낙하산인사로 꽂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으며, 그 숫자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이렇게 자리잡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로, LX의 자회사인 LX파트너스 사장님은 본사 소재지가 전주임에도 불구, 매주 주말마다 본인의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민주당 익산시장으로 출마했던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님은 한 인터뷰에서 ‘몸은 군산에 있지만 마음은 익산에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각 공공기관마다 인사 채용시 반드시 요구하는 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임원으로 모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두번째로, 감사 중 김해신공항에 대해 대구시가 먼저 5개 지자체의 합의사항을 파기했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후속대책으로 통합공항 이전안을 낸 것이지, 김해신공항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또한, 공항수요는 늘어가는데 사업자체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국익에 상치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지막으로, 건설노조의 도를 넘은 횡포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6/17일,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양대 노총과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부당한 금품요구 근절 등에 대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도를 넘은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본 바, 건설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만 써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단협이 전국 456개 사업장 중 289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5.7%에 달했습니다. 자기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송곡을 튼다든지, 현장접근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위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금품요구 또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식비, 담배값 정도로 시작된 '월례비'가 이제는 매월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민간공사의 대표적인 적폐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LH의 공공공사에도 전염되어 월 최고 900만원에 달하는 혈세∙하청업체의 공사비가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매월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노조의 횡포에 건설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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