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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국토위] 코레일 분식회계 의혹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8-22 (목) 14:13 조회 : 45



어제 오후, 국토위 결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질의 시작 전 김현미 장관께 신공항 입지 재검증 문제가 특정지역 민심달래기용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코레일의 이해하기 힘든 경영행태에 관해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 등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이 지난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수익 3,943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결산감사를 통해 “철도공사는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부채 3,943억원을 적게 산정한 반면 수익 3,943억원을 과대 산정했다”는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코레일 외부 감사인인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은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공사와 회계법인이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다 계상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쳐 장부상 수익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수천억원의 장부조작이 묻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2017년(C등급·보통)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양호)을 받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실적을 토대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문재인캠프 출신으로 작년 2월 철도공사 사장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도 수천만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코레일은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직원 2만8,000여명에게 총 3,0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입니다. 임원은 3,500만~5,50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받게 될 것입니다만, 이게 올바른 경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레일의 부채는 2015년 13조4502억원에서 2018년 15조5532억원으로 2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적자도 2016년 2,265억원에 이어 2017년엔 8,555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임직원 정원은 2015년 2만7,981명에서 올 6월 말 3만2,267명으로, 4,286명(약 15%) 늘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효율화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안입니다. 잘못된 경영실적을 토대로 지급된 성과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국토부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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