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대정부질문(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만 다들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는 성장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감소율은 2년여 만에 두 자릿수로 높아졌고, 국내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만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노조활동문제,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제도와 입법들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디 X가 주인을 물어?”　

작년 6월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유세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난입을 시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현정권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인의식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의 과격한 노조활동, 고용세습 등에 대해 정부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민주노총의 끝없는 촛불청구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제도와 입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3% 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집중투표제와의 결합, ▲근로자 이사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같은 상법 개정은 물론이고, 특정 기업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익공유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도를 넘어선 기업 경영권 개입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기르고 키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고 거위를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12일 공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니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차례 북미정상회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조립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며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정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될 순 없다”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님께서 답해주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평화의 로드맵의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1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당신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담하겠다고 밝힌 남북경협 비용은 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르지만 10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총액/부담주체/투자회수에 대한 기본 원칙들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절망과 고통이라면, 용기 있는 노선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국으로 이르는 그 시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