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만나본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절망에 가깝습니다. 2019년도 올 한해는 더욱더 기댈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기업인들의 좌절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금도를 넘어선 대기업의 귀족 노조 활동,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구애, 그리고 ▲정권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거 청산, 마지막으로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 정권에 없는 게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지가 실종됐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많은 기업인, 중소상공인들께서 눈물로 호소하고 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렇게도 중소기업인들과 중소상공 자영업자들을 괴롭혔던 최저임금이 금년에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입니다. 금년도 경제상황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로 미뤄봤을 때는 ‘한줄기 빛이 없는 암흑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계절업종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들인에게 가혹한 주52시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
더군다나 앞서 원내대표님,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까지 그나마 근근이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오던 반도체가 지난 연말부터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너진 조선업, 자동차에 이어서 반도체마저 수출 동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눈에 선합니다.
2019년도는 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용기가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현실에 걸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정책노선을 수정해주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