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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국토위] 김상훈의원, 주차장 없는 노후도심산업단지 재생사업 문제 제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11-15 (목) 18:40 조회 : 16


[20181113 국토교통위원회]

■ SOC예산 국토委서 대거 증액 

국토교통위 예산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가 증액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소관 9개 사업 모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신규 사업도 5건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총사업비가 5조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확보된 국비 2억원은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위한 것입니다. 

달빛내륙철도 외에 또다른 SOC사업으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과 대구·경북 광역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은 안심역에서 끝나는 1호선을 하양역까지 8.7㎞ 연장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2021년 준공을 위해 국비 39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선 “이월 예산이 많다”며 250억원만 배정했습니다.  

대구·경북 광역도로는 다사에서 칠곡군 왜관까지 9.57㎞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에선 실시설계 중인 점을 들어 150억만 배정했습니다. 저는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각각 146억원, 5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산심의의 본류는 예결위이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공들인 사업들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예산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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