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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 김정렬차관 질의 및 답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10-23 (화) 10:57 조회 : 15



[2018국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지난 10일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창현의원 택지유출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과 택지유출의 관련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린벨트, 공원녹지에 대한 거래는 개발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국토부는 택지유출이 있던 9월 5일 이전의 토지거래를 포함하여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실패한 부동산대책,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부동산 수요심리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앞으로 국토부의 행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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