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공청회에 이어 국토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상명하달식 주택정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역대 각 정부는 실적 내기의 일환으로, 의례 새로운 명칭을 붙여 또 다른 공공주택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정부도 예외 없이 ‘신혼희망타운’의 명칭으로 공공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조사와 택지확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연호지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토목공사까지 시작했지만 LH의 수용발표로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사업 추진 중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 할 것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LH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최초계획대비 공사기간이 늘어난 계약건수는 18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증가한 공사금액은 현재만해도 5,131억원에 달합니다. 130조원 이상의 부채가 남아있는 LH는 부채를 최소화 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공주택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과 더이상의 공기연장이 없도록 최초사업계획에서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