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채용비리 근절 통해, 노동개혁 신속히 진행돼야>
노조 채용비리 근절을 통해서 노동개혁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빼앗는 기득권 노조 개혁, 시급히 서두릅시다.
현대자동차가 10년만에 생산직 신입을 채용하면서 메마른 구직시장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 시작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사이트는 접속조차 안 되고 서점가에선 현대차 수험서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취업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조의 채용 비리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초 이례적으로 ‘채용 관련 불법행위 근절한다’ ‘비리 연루자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공개선언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연한 선언 내용이 일부 노조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판 음서제’노조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채용 비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업장 1천 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기업에 여전히 노조와 직원의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2019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혜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조의 채용 비리는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의 청사진을 퇴색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 감소가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용 없는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바꿀 해법도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조의 채용 비리를 척결해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노동 개혁 물꼬를 터야 하겠습니다.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게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좌파는 좌파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잘 되면 그것이 민주당의 손해인지 한 번 다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이익 앞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행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