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왕국’된 대한민국 공공기관>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민주노총의 노조왕국입니까.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인사, 조직운영, 경영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이 조항은 서울 송파구청이 2021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단협) 및 별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 단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구청장 때 체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들을 비롯해 단협 조항 140여 개 중 50여 개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 뿐만 아니라 송파구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원칙을 바꿀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청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려 할 때나 공무원을 충원하려 할 때에도 미리 노조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조가 지목한 특정인은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민주노총 회의 참가, 간담회·수련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노조 선거 등은 근무시간 중에라도 근무를 빠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노조 편향적 단협은 송파구청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탈선사고로 사퇴한 코레일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와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도 보장해주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노조원이 불법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국가철도공단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및 공단의 소송 관련 사항 및 감사 자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노조측과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경영권 일부를 노조에 넘겨줬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수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징계나 직위해제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유독 민주노총만을 편애했습니다.
그 청구서의 대가는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에 만연한 민주노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단협들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2-21 16:47:02 입법활동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