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지위 악용 멈춰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독과점 지위 악용을 멈춰야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면서 자사 가맹 택시 우대 배차 알고리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손님과 가까운 기사에게콜을 배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정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는 배차에서 제외하거나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국민 사기극입니까.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2.9%, 2020년 94.2%, 2021년 94.5%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카카오T블루의 가맹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2%, 2020년 51.9%, 2021년 73.7%까지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 악용은 단순히 경쟁 업체에 대한 사업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자유시장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톡 주요 서비스 중단 사고로 독과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하고 이윤 창출에만 눈이 멀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외에도 각종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계열사 수가 126개(*2월 1일 기준)로 63개인 삼성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택시는 물론 카카오당구장, 카카오미용실, 카카오꽃집 등 골목상권의 빨대를 꽂는 비열한 문어발 확장에 이어서 최근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계열사가 단번에 50여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면 더이상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카카오의 자정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거짓된 조사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인지 가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