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임’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文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업무의 그 흑막이 걷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되어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변동된 이사회 인적 구성을 통해 사장의 해임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던 것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이 ‘방송장악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과방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전혀 민주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언론장악의 물꼬를 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함에 따라 강규형 전 KBS 이사, 그리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최근 사법부의 판단으로 적법하지 못한 과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1년 9월,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은 최근 1심을 뒤집고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불법 해임 정황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이가 없습니다.
방송 뿐만이 아닙니다.
문 정부 당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불법적 해임이 자행되었습니다.
일명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이 또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거나 현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당시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해임을 강행하고 또 승인해준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해임 행위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최소한의 유감표명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침묵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을 순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