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33
이재명이 아닌 반도체 방탄국회로 나가야 합니다.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진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앞날은 더욱 어둡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강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한국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본정부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위탁생산기업인 대만 TSMC를 유치했고 전체 투자액 8천억엔 중 약 절반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TSMC는 소니와 함께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정부는 TSMC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부는 파운드리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만, 일본은 수출 블록화,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는데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 투자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국은 설계, 일본은 소재, 대만은 생산이라는 반도체 분업구조가 굳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품목세에 반도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주장하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니 한 달 내내 성남 FC후원금,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막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 방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반도체 생태계를 방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