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32
<TV조선 재승인 조작, 방통위 국장 구속>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관련 방통위 국장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020년 3월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당초 평가에서는 기준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통위 국·과장이 심사위원들을 만난 후
평가결과가 바뀝니다.
0.85점이 부족해 결국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가 시작됐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공범으로 지목된 과장이 구속된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과장 구속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방통위 압수수색,
직원 40여명의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의 존폐를 겁박한 것입니다.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당파와 상관없고 실무자에 불과한 직업 공무원들이
과연 점수 조작을 단독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직 수장의 오더(order) 없이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이 한 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한상혁호 방통위는
친여 방송의 편파 보도에 눈감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재승인 점수 조작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승인 관련 감사, 수사 이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의 방통위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거듭되는 감사, 수사, 감찰로 방통위의 공식 업무나
인사·조직 운영이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한 위원장은 임기보장을 방패막이 삼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야할 때를 알고 있다면 아름답지만
가야할 때를 모른다면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