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9
<민주당의 북한 눈치 보기 그만>
민주당은 북한 눈치 보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설립돼야 하는 법정재단입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진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추천하고 있지 않아서 재단 출범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세계가 알고 있는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구금, 고문 및 폭행,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납치, 억류, 유괴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민주당은 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의 이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