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성과급 잔치>
아니나 다를까.
예고된 대로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대출금리를 마구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대출금리는 놔두고 예금금리만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를 넘었고, 예금금리는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결과, 작년 3분기까지 역대 최대인 40조 6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본급의 361%,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경영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성과급이 기본급의 280%에 340만원의 특별보너스까지 나눠준다고 합니다.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 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부동산시장 하강에도 이미 연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하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이미 은행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3년 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당시 마스크 등 국민안전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제 앞서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 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