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4
<수십여개 정부위원회에 포진한 민주노총, 자격여부 재검토해야>
수십여개 정부위원회에 포진한 민주노총, 자격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계묘년,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국정역량의 누수를 최소화 하면서,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반칙과 특혜를 요구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습니다.
물류를 정지시켜 산업계에 수조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업에 난입하여 일터를 점거하고, 같은 노동자를 위협했습니다.
천억원대 조합비를 걷으면서 회계는 불투명합니다.
부패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정부위원회 곳곳에 포진하여 국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3년여전 한 보도에 따르면(*2019년 한국경제, 매일경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숫자가 58개에 이르며, 여타 지역위원회까지 합산하면 150여개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위, 건보재정운영위, 국민연금운영위, 사회보장위 등 우리나라의 고용, 복지, 임금, 보험, 연금, 산재 등 각종의 분야에 민간대표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노동조합 부패척결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렇게 민주노총이 속한 수십여개의 정부위원회에서 ‘교섭’을 명목으로 국정혼란을 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중앙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곳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의 선정 과정과 권한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불법·탈법·반칙·특혜를 반복하는 상급단체는 위원 자격에서 배제토록 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군산지원유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X가 주인을 무느냐?” 본인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文재인 정부 5년간 민주노총은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공공기관 적폐기관장 명단을 발표하고, 각종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챙겨받은 자리와 권한을 새정부에서 휘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위원회 입주청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