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2

<노동개혁 관련>

민주노총은 노동단체입니까 반국가단체입니까.

민주노총은 금속노조가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의 집행부를 제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회 소집도 안건 부의도 하지 못해 탈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명 사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반조직행위라고 합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2018년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에 조합원들이 매월 조합비를 3만원씩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수억원의 조합비를 냈지만 금속노조는 사실상 조합비만 챙기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포스코지회가 아닌 금속노조가 반조직행위를 한 셈입니다.

거둬들인 조합비도 수상합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는데 조합비는 노조마다 다르지만 민노총 조합원이 월 1만원씩 조합비를 낸다고 가정하면 민노총이 걷어들이는 재원은 연간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회계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거듭니다.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이라고 비난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왜 노동권 침해이고 왜 시대착오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비가 노동권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친북활동에 쓰이기도 하는 듯 합니다.

지난 8월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비가 행사비용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속노조뿐만 아닙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폭의 행패를 보는 듯한 폭력 행사와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어처구니없는 금품 갈취가 다반사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응 시 출입 방해, 건조물 침입, 소음 등으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무늬는 노조지만 실제로는 조폭에 가까운 건설노조 횡포는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입은 자유지만 탈퇴는 안되는 노조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며 물리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노조

경쟁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구타로 쫓아내는 노조

조합비를 거둬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노조

노동과 아무 관계도 없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노조

이런 노조가 판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기업 경영도 원활해지고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그래야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같이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