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0

<잃어버린 염치를 찾습니다>

초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은행들은 염치를 되찾으십시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대로 0.5% 금리인상을 단행해서 2007년 이후 최고금리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금년들어 9월까지 이자 이익사상 최대치 40조 6천억원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만 총 182조1000억원 작년에는 사상 최대실적에 따른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조 1546억원입니다.

당정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자 은행권은 ‘대출상환 예측이 불안정하면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며 협박성 반발을 합니다.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신규 대출 실행 시 금리에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아닌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시중 자금을 끌어오려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올랐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장 금리 상승 탓에 이것이 여의치 않자 예금 금리를 내리게 해 이것이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은행들은 일제히 예금 금리를 4%대로 끌어내리면서 대출 금리 인하에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1900조원 빚을 안고 있는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매년 그랬듯 올해도 천문학적 이익을 근거로 연말 성과급 지급과 3~4년치 연봉을 받는 명예퇴직 잔치를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은행은 공적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혈세로 겨우 겨우 살아났습니다. 국민들에게 빚 진 것입니다.

은행은 공적의식 뿐만 아니라 염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들의 자정을 촉구합니다.

어서 염치를 되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