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차례 지하철을 세운 전장연,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치외법권적 시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서울 직장인의 출근 시간을 결정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오늘도 4호선에 출근 지연 시위가 예고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하철 출발 지연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장연이 멈춰 세운지하철이 76회, 손실금만도 수억대에 달했습니다. 하루 최대 지하철 지연시간은 무려 4시간 23분이었습니다.
초기 시위에서 전장연은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권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탈시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현재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소위‘전장연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정진적 비대위원장님과 주호영 원내대표님도)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 강조했고, 전장연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멈추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자신들의 권리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담긴 관심이라도 우리들에게는 절실하다는 전장연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전장연이 요구하는‘탈시설’문제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인권, 재정, 공공, 민간단체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난제입니다. 그런데 전장연은 수천억 원의 돈만 퍼부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시민을 볼모 삼아, 수천억 원의 혈세를 좌지우지했다는 선례가 생긴다면, 제2의, 제3의 전장연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영업 피해를 보다 못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방해 고발에 대해서 전장연은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 시민의 출근 시간을 인질로 삼은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