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윤미향의 정의연 사태, 조국의 아빠 찬스에 이어 민주당의 정치 일감 몰아주기, 진보 찬스에는 반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회적 경제 3법 논의를 주장하면서 예산 관련 법안 심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입 예산 법안 심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상정까지는 합의했으나, 이미 수차례 단독 입법을 강행해왔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가 또다시 우려됩니다.
최근 9월 기준 사회적 기업 3,436곳 중에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 시민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회적경제인 1,051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 지지세력으로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적 경제 3법은 바로 친야성향이 대다수인‘사회적 기업’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해주거나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정부 조달 사업의 무려 10%, 약 7.1조원을 이들에게 몰아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하는데, 4배나 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친야성향 시민단체 몰아주기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금액이 지난 10년간 1조 원에 달한다며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서울시 금고에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금고 전체를 시민단체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반사회적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셀프 찬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남용해서 찬스 불공정, 친야 특혜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