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법으로 개미투자자 목을 비틀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삼성생명법’으로 개미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22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유사법안이 논의된 이래 5년만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자사의 총자산 금액 3% 이상은 보유하지 못합니다. 특정 기업에 치중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단,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금액은‘취득원가’로 계산합니다.
이를‘시가’로 바꾸자는 것이 민주당의 개정안입니다. 시가로 바꾸면, 특정 회사가 표적에 걸립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8.51%를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인 취득원가 기준 시(*1980년 5,440억원으로 취득), 자사 자산의(*삼성생명 자산 318조원) 0.1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시가 기준시(*현 2022년 기준 약 31조원 추정) 자사 자산 대비 9.90%로 ‘3%’를 넘어서게 됩니다.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유사구조인 삼성화재의 삼전 지분까지 포함하면, 약 25조원 이상의 주식이 증시에 풀리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투자자는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5조원의 삼성전자 매물폭탄이 떨어지면 주가 급락, 장기적 횡보, 블록딜 매각 등 개미투자자에 악재가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은 물론 투자에 관한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개미투자자에 도움이 된다며 개정을 역설했습니다.
그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뭐했습니까?
임대차법, 검수완박법, 세금폭탄 법을 마구잡이식으로 통과시킬 때는 통법부를 자임하다가, 지금 이때 주식시장에 재를 뿌리는 법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