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14

<시민단체 지원비 유용 관련>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중 일부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사적인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안산시는 소규모 시민단체들에게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이들 시민단체는 세월호 지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출장’에 사용했습니다. ‘현장체험’ 명목으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박물관, 제부도, 제주도 등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1900만원을 교부받아 930여만원 상당의 인쇄·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데 지원금이 쓰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단체(안산청년회)는 총 2500만원을 교부받아서 ‘김정은 신년사’가 주제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북한 정권 찬양, 친북 단체 선전 활동에 쓰인 것입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성향이거나 관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당시 안산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 ‵14~‵18 제종길 시장, ‵18~‵22 윤화섭 시장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금번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하여 정권 책임 탓으로 호도하며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고 자신들과 가깝거나 지지했던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나눠주는 악순환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만든 아태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샅샅이 파헤쳐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