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라 쓰고 여론조작이라 읽는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가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재정실장,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여심위 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미등록 업체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79개 조항이나 되는데,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항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규율기구 설립 근거와 선거여론조사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제8조의8, ▲여론조사 업체 등록절차를 규정한 제8조의9,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한 제96조,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제108조 이상 4개뿐입니다.
4개 규정도 선거여론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정지지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탄핵’과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인 방임상태에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의 존재가치가 더욱더 높아져가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일반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편향된 발주기관, 편향된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가 편향된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이자 여론선동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있는 여론조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의 정비, 여론조사 업계의 자성과 자정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론조사 단가도 조정하고,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사포커스 TV]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_KApzsW9mrI&feature=emb_ti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