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4 국세청

"법인의 탈세혐의, 세정 당국이 더 면밀하게 점검해야"

최근 언론에 방송인 박모씨 가족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 주부 임에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로만 보면) 개인적으로 18년동안 수십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매입한 각종 마곡동의 상가 등등을 합하면 약 200억 대의 부동산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인데, 이게 국세청이 아닌 한 연예인의 고발로 인해서 검찰 수사 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관련 세금 납부 및 회계처리 과정 중에 국세청의 필터링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평범한 사인이 수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이상한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데는 세정당국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입니다.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혹여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허점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KBS]

[2022 국정감사] #4 국세청

"법인의 탈세혐의, 세정 당국이 더 면밀하게 점검해야"

최근 언론에 방송인 박모씨 가족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 주부 임에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로만 보면) 개인적으로 18년동안 수십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매입한 각종 마곡동의 상가 등등을 합하면 약 200억 대의 부동산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인데, 이게 국세청이 아닌 한 연예인의 고발로 인해서 검찰 수사 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관련 세금 납부 및 회계처리 과정 중에 국세청의 필터링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평범한 사인이 수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이상한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데는 세정당국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입니다.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혹여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허점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