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3 한국은행

"금리폭리 방지법, 저신용자들의 금융거래 축소시킬것"

총재님, 최근 민주당이 금리 폭리 방지법을 발의했고, 당론 차원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이자율 산정 방식, 산정 근거를 공개하거나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文정부 시절 만들어진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규제를 통제하는 법안들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고려하면, 이 법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숫자를 줄이고, 중소업체들은 고용 규모를 줄였습니다.

또한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세입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임대차 보호 3법은 오히려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권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 비용입니다.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은행 쪽에선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 차주들의 금융거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린 文정부 시절, 시장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윤대통령 공약 사항인 예대차 공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은행의 과도한 금리 장사는 금리 예대차 공시 제도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보완이 우선이지, 대출 원가 공개법처럼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