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져"

장관님, 작년에 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한국 법인 숫자가 26개입니다.

반면에 외국으로 빠져나간 한국법인수가 2323개로 100배차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기업투자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돈, 자본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인들을 단순히 부자로만 프레임을 걸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못받아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동학개미’라 불리는 주식 투자인구가 약 1000만명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시총 10대 기업에 소액주주들이 99%에 달합니다. 법인세를 감세했을시 이 소액주식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법인세를 감세했을시 그 수혜가 소액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갈수있다는 주장은 저나 장관님의 의견이 아니고, 어제 kdi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는 1000만 주식 투자자들과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여 수익이 창출된다면, 주식투자자들도 이익을 공유 할수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총 10대 기업에 2대주주, 대부분 2대주주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투자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kdi 연구원도 국민연금공단에 수익률이 개선 될거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기업활동 지원해서 경제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일자리 증가효과 등 상승효과를 기대해볼만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워낙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동력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인하를 통해 기업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사포커스 TV] https://youtu.be/X0RT_8rVm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