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1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기업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기업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때도 있습니다만,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채택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업은 26개였던 반면에,

오직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은 2,323개나 됐습니다.

새정부에서 규제개혁, 세제개혁에 나서면서 겨우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합니다.

권한을 절제할 때, 영향력은 더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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