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공공의대 설립법｣마저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두 법안 모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좌초되었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에 의대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친했습니다. 이에 현장 일선에서 땀흘리던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시절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완전한 ‘반(反)시장’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7대과제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입법폭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세지옥 만든 임대차3법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수완박법, 부동산 세금법,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재갈법 등 입법독재로 대한민국을 나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안일지도 모를 여러 법안을 ‘민생입법’이라는 외피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덧칠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식 민주당의 길이라면, 그 종착지는 결국 민주당판 대장동과 백현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입법이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히 숙의한 결과로 국민에게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사포커스TV] https://youtu.be/PywRwCbFU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