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함께 논의합시다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특히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평히 내야 하는 것이지 재수가 없어 갑자기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조세 원칙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난 2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과도하게 오른 주택 보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文정부 5년간 늘어난 주택분 보유세가 6조 9천억원입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10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원으로 18배(1,670%)나 늘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말씀대로, 화가 납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세금이 늘었기에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되레 퍼부었습니다.

이를 바꿔보자고 새정부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과 정책위의장 또한 유사한 취지의 언급을 하고, 기재위원장은 내용이 흡사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국민 50여만명의 세금이 배가되고, 국가 세정 또한 위험해집니다. 언론에서 추산한 한 사례에 따르면, 58만원을 내야할 종부세가 853만원으로 늘어난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금번 종부세법 개정을 두고 부자감세 법안이라고 비판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보유세로 인한 국민 고통을 역설하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정당입니까? 선거기간 종부세 개정을 표명한 자당의 후보는 당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함께 논의합시다. 지금의 세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반 발자국 거리의, 아주 좁은 간격만 있을 뿐입니다.

* [한국경제] 50만명 '稅폭탄' 걸린 종부세 완화…巨野 탓에 무산 위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8245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