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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11-18 (목) 15:43 조회 : 227


<국면전환용 대장동 면피 입법, 특검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여당이 대장동 특혜의 재발을 막겠다며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면전환을 위한 면피 입법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본질은, 규제 근거가 없거나 부족해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공공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을, 특정 일당의 의도적인 설계로 환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 내용 자체도 주거개발 현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민간은 악이고, 공공은 선이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공영개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랬더니, 초가 태우는 격입니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는 위례, 백현동, 정자동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모든  의혹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차3법과 같이, 실태파악도 없이 막무가내로 법부터 바꾸자고 합니다.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면서, 무차별적으로 법안을 내어 개선을 주장합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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