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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제동을 거는 대규모유통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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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외국업체들에게는 정상 계약서를 교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시 백지 계약서에 서명날인만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가 사후에 정해주는 판매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법적분쟁 발생 시에도 입증책임에 어려움 겪어
-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 신설 | 
[김상훈 의원실] 2012.8.23 대규모유통공정거래법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