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나서는 김상훈 의원,
-지방과 서민경제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제326회 임시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 19일 오후에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 또한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하였으나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어 온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의 확대 시행을 통한 공공 공사의 안전 담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이 밖에도 김상훈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갑을관계’ 청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고, 의무고발요청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을의 눈물 닦아주기’ 방안을 촉구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KTX 서대구 역사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한다.
-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김상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전통시장과 관광지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소상공인들은 아사(餓死) 직전이며,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지방 중소도시들의 푸념과 신음이 그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해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지방과 서민경제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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