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분쟁 조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이 합의의 효력만 가질 뿐 강제성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함으로써 가맹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이에 김상훈 의원은 “그동안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가맹본부가 합의한 내용을 미이행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입법상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안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hwp
